2024. 5. 3. 16:0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본금은 단순 예금아닌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고있다 할지라도 모두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신 후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정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예치된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 4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반드시 면허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처리 되어 있어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므로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