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4. 11:5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4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모두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꼼꼼한 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대비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2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를 모두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이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