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8. 13:53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및 일반(기계,전기)의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취득을 할 때는 업무 내용별 적합한 용도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전문분야는 일반분야의 기계 및 전기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동일하나, 이 금액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도록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아보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2천만원(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출자금액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는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등록을 예정하는 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등록 시에는 총 4인(최소 3인), 일반분야 등록 시에는 총 2인의 기술인력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며,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이전가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체크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아니지만, 면허 취득 시 필요로 한 사업자 설립 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로 하므로 면허 취득 후 사무실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적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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