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 분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도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이 되며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면허 등록기준에 다소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업무 영역인 석공상업과 관련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석제를 사용항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인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추등 돌쌓기공사 등의 업무들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를 살표보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확인하시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제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기장을 보는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회사와 특수 목적관계에 있는 경우 불가하고

제 3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 건설업영위를 위한 자산만 인정되며,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전문건설업 분야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명 이상 필요

 

기술자는 1인 1자격증 원칙으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그 중 1개만 인정되고,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2인의 자격증명이 같은 경우도 2인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직원의 경우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이 미달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석공사업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사무실 인정이 불가하고,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으신 경우라도 용도가 맞지 않을경우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외 공장, 소호사무실 등의 경우 추가적인 해당 주소지 관할처를 통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다른 업체와 벽체, 문 등이 명확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이로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주시고,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등록 서류 작성과 검토 등

해솔씨앤아이는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이드를 제안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